번호 14
이름 관리자
날짜 2009-01-22
조회수 1917
주택법 시행령 개정안1월21일부터적용

아파트 발코니 확장 쉬워진다
입주민 동의요건 2/3에서 1/2로 완화

3월부터는 공동주택 발코니를 확장할 때 입주자 2분의 1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.

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.

개정안은 현재 발코니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의 3분의 1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2분의 1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했다.